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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현역 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의결

與 혁신위, 현역 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의결

기사승인 2022. 11.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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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혁신위원장, 혁신위 회의결과 발표<YONHAP NO-5004>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9월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공=연합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8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기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결과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기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결과에 따라 공천 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정기 평가는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당에 대한 기여 활동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결과(50%)와 각 지역구의 책임 당원 및 일반국민여론조사 결과(50%)를 합산해 집계된다.

정기 평가제는 당내 당무감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당무감사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당무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 관리 전 120일에서 150일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각각 30일씩 앞당겨 구성하자는 안이다.

현행 10명 이내로 규정돼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15인 내외로 5명 증원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공관위원을 구성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다. 현재는 당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공관위원 구성에 전권을 갖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에게도 위원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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