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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결자산의 전쟁배상금 전환 방법 찾은 EU…실효성은 의문

러 동결자산의 전쟁배상금 전환 방법 찾은 EU…실효성은 의문

기사승인 2023. 01. 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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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결자산 400조원 중 42조원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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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볍률 서비스는 약 42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배상금으로 전환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AP통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3000억 달러(약 40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자산이 압류된 가운데 EU(유럽연합)가 이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전쟁배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일간 리아노보스치는 28일(현지시간) EU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전쟁배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EU 법률 서비스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지 않고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소 368억 달러(약 42조원) 상당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해외에 있는 300억 달러(약 42조원) 상당의 러시아 지도층 자산과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유럽평의회는 동결자산이 배상용으로 전용될 경우 해외에 있는 모든 서방국가 자산들도 쉽게 압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날 EU 법률서비스가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G7 국가와 일부 EU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배상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EU 진행부는 보다 명확하게 전환 가능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총량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럽평의회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몰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자 자산관리기금을 설립하고 기금 이익을 우크라이나에 지불하는데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유럽연합 변호사들은 기금 운영 중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기금 자체가 높은 손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손실에 대한 보증을 EU 예산이나 회원국을 통해 보상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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