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악명 높은 시장’ 에 중국 플랫폼 다수 지정…“세계 최대 위조품 유통 공간”

위챗·타오바오·핀둬둬 등 2년 연속 명단 포함
"기업 권리·소비자 안전 위협, 고용에 악영향"

지난해 11월 20일 미국 뉴욕 거리에서 노점상이 위조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팔고 있는 모습.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중국이 여전히 위조품과 해적판 제품의 출처로서 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로 국경이 열리면서 중국산 위조품이 시장에 더 풀릴 것을 우려하며 중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은 다수의 중국 기업이 포함된 2022년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서는 온라인 시장 39곳과 18개국의 오프라인 시장 33곳이 대표적인 위조품 유통처로 지정됐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며 "중국 본토에서 또는 홍콩을 거쳐 유입되는 위조·해적판 제품은 2021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압수한 위조·해적판 제품 가치의 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USTR은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볼 수 있는 위챗(微信)을 지목해 "가장 큰 위조품 유통 플랫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바이두 왕판, DH게이트, 핀둬둬 등도 전년도에 이어 계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USTR은 중국의 위조품 판매상들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보조하기 위해 오프라인 지점을 두고 소비자에게 물건을 건네거나 제품 테스트를 하는 장소로 쓴다고 판단했다. 중국 광둥성의 상점 20곳은 위조품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장소는 위조품 제조 업자들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직접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은 이곳을 위조 전자제품의 근원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USTR은 전했다.

악명 높은 시장 명단에 대해 타이 대표는 "민간 영역과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이런 해로운 관행에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 측은 자국 기업들이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명단 지정이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 역시 강한 불만을 표했고, 알리바바는 자사 플랫폼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USTR이 인용한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영상 분야 한 곳에서만 해적판으로 인해 한 해 292억 달러(약 35조원)의 손실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등 위조·해적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불법 다운로드·스트리밍으로 인한 손해는 450억 달러(55조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23만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타이 대표는 "광범위한 위조·해적판 제품 교역은 미국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무역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우리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위조·해적판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안기고 나아가서는 고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외에는 아르헨티나와 인도,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의 시장 여러 곳이 지적재산권 보유자들 사이에서 위조품의 유통처로 지목되고 있다고 USTR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