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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8일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50억 클럽’ 곽상도 8일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기사승인 2023. 02. 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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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성과급 50억' 뇌물 받은 혐의
5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檢, 징역 15년·벌금 50억·추징금 25억
김만배 징역 5년, 남욱 징역 1년 구형
1심 결심공판 마친 곽상도<YONHAP NO-4010>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는 8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치자금 공여자 남욱 변호사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당초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2주 뒤인 8일로 선고기일을 한차례 변경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작년 8월 구속 만료를 2주 가량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 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며,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겐 징역 5년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 황당하다"며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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