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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北,핵·미사일 도발...누굴 위한 행위인지 묻고 싶어”

권영세 “北,핵·미사일 도발...누굴 위한 행위인지 묻고 싶어”

기사승인 2023. 03.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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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식량난 겪는 북한 주민 삶 위해 올바른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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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3년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현재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이 '유일한 살 길'이라 하지만, 그 길이 진정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0일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북한은 이러한 주민들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최근 북한 내부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미망에서 깨어나 현실을 인식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주민들이 일상에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일궈 나가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미래"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지칭하며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며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댔지만, 실상은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전 정권을 겨냥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대신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한국 정부의 첫 북한인권 관련 공개보고서인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8~19일 딸 김주애를 데리고 전술핵운용부대 '핵반격 가상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9일엔 남측 주요 대상을 겨냥, 핵 타격을 모의한 전술탄도미사일(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전술핵 공격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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