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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드레일 따져보니… 정부 “삼성·SK 中 반도체사업 계속 가능, 美와 추가협의도”

美 가드레일 따져보니… 정부 “삼성·SK 中 반도체사업 계속 가능, 美와 추가협의도”

기사승인 2023. 03.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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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K실트론 300mm 실리콘 웨이퍼 제조시설. /사진 = SK
정부가 미국이 내놓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삼성·SK의 중국 반도체공장 설비 업그레이드 길이 다시 열리면서 중국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주요 실무진과 만나 규정을 상세 분석하고, 의견수렴기간인 60일간 삼성·SK 등 반도체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추가 협의까지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번 발표된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삼성·SK 등 반도체업체들도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대미 투자 및 미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날인 21일 21시45분(한국시간) 미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투자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구체적으로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만 확장 가능하며, 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인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만 늘릴 수 있다.

다만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생산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는 물론, 기존 공장에 대한 설비 업그레이드까지 전면 제재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상당 부분 리스크가 해소된 결과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발효 직후,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발표전 사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각급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한미 양국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세부규정의 대외공개 전, 미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등 소통을 계속해 왔다.

정부는 삼성·SK가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 반도체지원법상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3일에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수렴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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