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이번주 日 반도체수출규제 해제…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일본의 한국향 3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절차가 이번 주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복원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출을 위한 구비서류는 7~9종에서 4종으로, 처리기간은 90일에서 단 7일로, 허가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일본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공급망 협력에 나선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한국제조와 일본 소부장을 연계한 안정적인 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에너지안보에도 양국이 힘을 모은다. 자원무기화 공동대응, LNG 협력 및 LNG선 수주 등에 손을 맞잡고 미래 친환경 선박이나 수소환원제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R&D 확대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과 에너지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선 한일 기업의 공동진출도 모색한다. 기술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글로벌 통산현안 관련 IPEF 등 통상현안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콘텐츠 등 유망 수출산업의 일본 수출 및 투자유치도 확대한다.

그 외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3월 29·30일, 한일 경제인회의를 5월 16·17일 서울에서 여는 등 그간 중단된 경제계 교류 협력도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