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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기사승인 2023. 03.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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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조작 지시 여부·심사위원 위촉 의혹 추궁
한상혁 "어떠한 위법·부당한 준비 지시 안해"
한상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앞서 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저의 결백 아닌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수행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TV조선은 2020년 상반기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과락했다. 중점 심사사항 과락에 따라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일부러 낮게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들을 재판에 넘겨 왔다. 방통위 차모 과장은 지난 1월 3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방통위의 양모 국장도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는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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