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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갈수록 느는데…정부 관리부처 ‘제각각’

도박중독 갈수록 느는데…정부 관리부처 ‘제각각’

기사승인 2023. 05. 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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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등 도박이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지만, 막상 이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5개 부처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등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도박을 질환으로 인식해 치료 목적이 큰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5일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원랜드 이용객 36만2000여 명 가운데 연간 31일 이상 출입해 고빈도 이용객으로 분류되는 고객이 전체의 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빈도(연 11~30일) 고객은 8%였다. 저빈도(연 1~10일) 고객이 87%로 대부분이지만 10%가 넘는 고객은 도박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셈이다.

도박중독은 청소년층으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청소년은 2017년 837건에서 2021년 2269건으로 5년 동안 약 3배 늘었다.

여러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함께 나서고 있다. 도박중독은 국제질병분류표준기준(ICD)에서 6C50이란 질병코드가 부여된 질병인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유캔센터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관리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와 관련해 예방·치유·재활업무 등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도박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난 9일 부처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와 관련해 예방·치유·재활업무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총괄하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전의 '알코올상담센터'로 알코올중독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박중독 문제에 의료적으로 대응하는 전담 기관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처럼 도박중독 관리가 부처 별로 산발적이고 중복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 치료 제공 차원에서 복지부가 도박중독 대응 주무부처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설립돼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며 "복지부는 도박 문제로 중독질환자가 됐을 때 의료기관으로 와 치료를 받는 부분을 담당해 공백 문제가 없게끔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알코올상담센터였던 당시 예산이나 인력이 그대로 운영되고 기능만 추가되면서 도박 문제로 초기 상담을 지원하지만 현장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효율적 운영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정부는 도박중독이 정신과적 질병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존의 대응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삼아 다양한 도박중독 관리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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