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 사장 “공사 시행 분양주택, 후분양·직접 시공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외교통일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한국주거환경학회가 26일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제공 =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외교통일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한국주거환경학회가 26일 공동 개최한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표는 부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주택은 서울시 주택시장에 최적화된 주택공급 모델"이라며 "건물분양주택의 성패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토지임대료의 적정성에 있다"고 제시했다.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해 차익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토지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지속가능한 공급주체로 거듭나고 수분양자에게 일정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경기 MBN 기자는 "건물분양주택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깨야한다"며 "수요자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위치와 적정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건물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H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