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부 OUT”… ‘농업e지’로 보조금 누수 막는다

농식품부, 내년 말 1단계 인프라 구축
서류 없이 사업 신청·관리 '간편하게'
본인인증 거쳐 맞춤사업 추천 서비스
차세대 '혁신 플랫폼' 모범사례 주목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데이터와 4차산업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이 정부의 혁신 플랫폼 모범사례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시스템(농업e지)은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1,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e지 시스템을 2024년 하반기 1단계 '농업인 맞춤형 사업 안내 및 인프라 구축', 2025년 12월 2단계 '농업경영체 기반 농림사업 통합관리 체계 구축', 2026년 12월 3단계 '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을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e지의 핵심 내용으로는 농업인에게 빠짐없는 보조금 신청을 위한 개인별 농림사업 안내, 종이서류 제출 없이 손쉬운 사업 신청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과학농정 의사결정 지원,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가 최우선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와 관련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맞춤형 농업서비스포털 구축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농업인이 농림사업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능형 알고리즘을 적용한 농업인 맞춤형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정부·공공기관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농림사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농업인에게 맞춤형 사업 추천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안내부터 신청, 사후관리까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처리 시스템 역시 '농업e지'의 핵심 요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농림사업 안내,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온라인 처리 가능한 비대면·간편 업무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농림사업 관련 정보를 조회·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 디지털 원패스', 지역 마을회관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농림사업 조회·신청·변경 및 관련 구비서류 전송 그리고 태블릿 기기를 이용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등 종이 없는 업무처리가 가능해 진다.

농림사업 효율화 및 과학농정 지원도 농식품부의 '농업e지' 핵심 부분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경영체 관리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 데이터 기반 자격 검증체계 구현을 위해 농업경영체 관리시스템의 전면 개선에 나선 상태이다.

모바일·키오스크의 온라인 신청 채널을 확대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입력 필요 사항 및 제출 서류를 최소화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정보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농업경영체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농업용 면세유 배정 정보, 경작 및 출하 신고정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 정보 등 최종 등록 전 교차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마스터데이터를 중심으로 공익형 직불제 등 농림사업의 신청·이행점검·선정 및 집행 등 농림사업 전 과정의 디지털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의 타 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서류제출 생략 및 업무처리 간소화 등 농림사업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농림사업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이다.

이행점검 단계에서는 드론, 위성을 활용한 원격조사로 현장 조사 최소화, GIS 기반 모바일 점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를 통해 보조금 집행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영체 기반의 지방보조금 사업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지방비 보조사업의 신청·접수, 자격검증, 이행점검,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방농정지원플랫폼' 구축이다.

데이터 분석 기반 부정수급 방지 및 수급 예측 지원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 데이터 분석지원시스템'도 '농업e지'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직불금 부정수급 검증 모델 개발로 보조금 누수 방지, 농산물 수급 예측 지원 등 농업인과 정책담당자가 의사결정 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쌀 생산면적, 생산량 데이터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어 쌀 수급정책을 효과적으로 펼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농업e지' 1단계 시스템 시연회를 선보여 농업인과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가상의 농업인에 대한 경영체 등록, GIS 기반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농식품부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