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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표결 D-1’ 민주, 30명 릴레이 토론에도 공회전 거듭

‘이재명 체포안 표결 D-1’ 민주, 30명 릴레이 토론에도 공회전 거듭

기사승인 2023. 09. 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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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도부, ‘당론 채택’ 거리 두면서도 에둘러 부결 권유
의원총회 참석한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민주당 의총에서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면서도 부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의원들에 전달했다. 이에 30여 명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발언에 나서며 격론을 벌였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 논의 사항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의 의원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러한 요청을 의원들께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따라서 많은 의원들께서 많은 제안과 의견을 개진했다"며 "지도부를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야 한다', '검찰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의견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무슨 근거로 뒤집느냐', '(당에서) 부결을 대놓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무슨 면목으로 정치하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가 논의하고 판단한 상황을 요청드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결론을 내거나 단일한 합의를 하는 목적으로 개최된 의원총회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자의 의원들이 숙고할 것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론을 정하지 않았으면서도 부결이 적절하다는 최고위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그리고 이 대표가 수차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를 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8월에는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노력까지 한 바 있다"며 "그러한 요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에 수사의 신속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정기국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부당한 수사 행위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다시 비회기 기간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 이러한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한 수사에도 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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