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먼저 표결…가결 후 ‘응답 없는 메아리’ 될 듯

박광온 원내대표 "반드시 가결"
대통령실, 수용불가 방침 세워
한총리, 23~24日 中항저우출장
동요 없이 차분히 업무에 집중
與"이재명 방탄뉴스 줄일 술책"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가장 먼저 진행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마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 뜻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며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해임의 사유는 국정난맥과 야당탄압의 책임이다.

헌법 제63조에 따라 총리 해임건의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은 149석이다. 민주당 167석만으로도 과반을 충분히 넘기는 셈이다.

민주당 뜻대로 가결되면 한 총리는 헌정사 첫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가 된다.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회에서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9건이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역시 수용불가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이 '응답 없는 메아리', '하루짜리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명분이 없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덮으려는 꼼수"라며 "헌정사상 최초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이라는 뉴스로 '이재명 방탄' 뉴스를 줄이려는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총리는 별다른 동요 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3~24일에는 중국 항저우를 찾아 '2022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개막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동행할 예정이며, 한국 선수단 격려 일정도 예고돼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 총리도 역할을 맡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