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미 환급금 31억원…왜 환급되지 못했나

그래픽 제공=아시아투데이

통신 3사가 31억원의 미환급금과 관련해 오래된 이용자 및 법인이 연락 두절돼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금액으로 보면 31억이라는 큰 금액이지만 이통3사 건수 평균당 5000원이 안되는 소액이라 이용자들이 금액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21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통신 3사의 미환급 금액이 31억 2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신사 미환급금은 번호이동 해지 또는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요금 정산 이후 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 등의 선납금 미수령 금액 등이다.

미환급 금액을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5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가 10억 원, KT가 5억8000만원이다. 미환급 건수로는 LG유플러스가 37만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17만2532건, SK텔레콤이 9만2597건 순이었다. 각 통신사는 미환급액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환급액을 안내하고 있지만, 31억여 원은 여전히 통신 3사에 쌓여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이 3139만8807명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1763만9902명, LG유플러스가 1688만1310명 순이었다.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데 미 환급금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현재 이통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도 가능하게 설정해놓았다. 또 LG유플러스의 경우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금을 기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미환급금의 배경은 최근 발생한것이 아니고 오래된 이용자와, 법인 대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라며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연락 두절로 인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회사가 사라지면 유령회사가 되고 법인이다보니 돌려줄 방법이 없다"며 "이통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랑와 협력해 TF를 만들고 찾을 수 없는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고 미환급금에 대해 돌려주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사 및 정부가 돌려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매년 이통 3사의 미환급금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자동환급은 어려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알리고 홍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환급금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 조회하면 찾아갈 수 있다고 알려도 잘 찾아가지 않는다"며 "소액이라 안찾는 경우와 오래전부터 있던 미환급금이라 본인에게 미환급금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초이스로 주기적 안내를 하고 있으나 당사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어 개인정보 및 번호를 알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미환급금이 남은 사람에게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