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국회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와 부실 대응,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의 책임을 내각 총책임자인 한 총리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직접적 관련이 없는 총리 해임건의안을 이날 강행 처리한 것은 분풀이 성격이자 거대 야당의 폭주라는 비난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이재명 대표 단식 출구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며 "공당의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하는 일이기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이 판단하고 적절히 심판도 하실 것"이라고만 밝혔다.

국회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실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 대신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