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전에 종부세·상속세 개편 정치권 화두로

국민의힘, 감세론 띄우기
민주당 "세수 확보가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연합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와 정부 모두가 논의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보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꺼내들자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정치권은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 방안을 두고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각론이 다른 만큼 세제 개편이 실제로 어디까지 이뤄질 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지난 12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일엔 상속세·증여세 관련 토론회도 연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당장 폐지하기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에서 법을 개정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상속세에 대해선 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주택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가 힘들어지는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전체 주택 가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내고,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 내외)을 고려해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론에 대해 세수 확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세가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덜 걷힌 데 이어 올해도 30조원대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감세론을 꺼내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재설계'를 주장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감세론은 나오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