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상속세 개편론’ 꺼낸 정부…민주 정책위의장 “재정 청문회 필요”

"올해 30조 넘는 세수 결손 예상…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감세' 주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세수 혁신을 밝히자 민주당에서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해선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원내대표와 긴밀히 상의해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며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다.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차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이 충분해서 세수 잉여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수 개편 등)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 등 세수 개편 목소리에 대해선 "그런 의견을 가진 분이 계시지만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감세를 언급하기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게 급선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앞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며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