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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두고 딜레마에 빠진 여야

국가재정 두고 딜레마에 빠진 여야

기사승인 2024. 06. 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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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나랏빚 제어 '재정준칙' 재추진
민주 "세수결손에도 '부자감세" 공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가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가재정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여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감세 기조를 강화하고 있고, 야당은 세수결손 사태를 비난하며 정부를 상대로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면서 현금 퍼주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나랏빚 급증을 제어하기 위한 규범으로, 정부는 2022년 9월 이를 마련한 바 있다.

예산 편성 때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이를 2% 이내로 줄여 더욱 깐깐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8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재정준칙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정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서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건전재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재정준칙 도입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세수 여건은 나빠지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긴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짰을 때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2.8%였지만 나라살림 적자 비율은 3.9%를 나타냈다. 정부 스스로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돈 써야 할 곳은 많은데 돈 들어올 곳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야당의 공격 포인트이기도 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세수결손 사태에도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13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수결손 비판과 상당히 모순된다는 지적을 낳는다. 더욱이 민주당도 재정위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600조에서 1000조까지 400조원이나 늘려놓은 것을 제일 먼저 청문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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