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정부·여당 고심… 물가상승 vs 한전 적자

한덕수 “에너지 가격, 해외보다 싸 에너지 소비 많아”
최상목 “윤 정부서 전기요금 50% 인상…국민 부담”

한국전력이 2024년 4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발표한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집합 건물 관계자가 이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를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정부는 한국전력 적자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 우려와 한전 적자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지금과 같은 kWh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이 결정됐지만, 아직 결정 나지 않은 향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는 한전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8904억 원으로, 지난해 말 202조 4502억 원보다 약 4400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지난 정부에서 가스 요금은 국제가가 10배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전기요금도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고, 에너지 소비가 많이 이뤄진다는 것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전기요금이 에너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외국보다 저렴한 수준이기에 전기 소비가 많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올리고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개월 간 노력했고 지금도 작업 중"이라며 "폭염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50% 가까이 인상했다. 그 과정에서 이미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한다"며 "한전 등 공공기관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또 공공요금 인상이 최근 안정세를 찾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공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정부 내에서는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지난해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고금리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어 고물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의견 조율은 변수로 남아 있다. 앞서 여당에서는 지난달 한 대표가 폭염 피해 등을 거론하며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정동만 의원이 발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의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기료 감면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여당에서는 특히 내달 16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여당과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여당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