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칼럼] 3기 신도시, 주거서비스 대폭 혁신·수요 분산 유도해야

장용동 대기자

불과 집권 4년 만에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46% 정도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빈부격차 등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층, 이른바 N포세대의 실망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를 넘어 5포(3포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5포에 꿈과 희망)로 전이되면서 꼰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닥친 세금폭탄, 대출금지, 거래규제 등의 후유증은 이에 비하면 극히 부차적인 그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의 심성은 누구나 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편해 보고자 하는 게 기본 생리다. 더 편한 집, 보다 좋은 집을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택보급률이 100%대를 넘어가도, 여전히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다 나은 집을 원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입지와 환경, 편익 시설이 양호한 곳의 주택으로 수요층이 몰리게 되고 이에 대응해 적절한 공급이 이뤄질 때 시장은 자율조정 작용을 거치면서 안정되는 것이다. 바로 건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되고 발전적 미래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주택정책이라 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의 저명한 주택전문가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말하는 소위 ‘야성적 충돌’을 적절하게 다루는 지혜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은 만성 공급부족난과 함께 꾸준한 유효수요 창출로 상습 수급불안 지역이다. 이를 단순히 가수요에 의한 투기꾼 탓으로 몰아붙이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한 것부터 잘못이다.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된 ‘똘똘한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요를 더욱 부추겨 결국 가격이 급등하게 만든 것이다. 세금폭탄 난리 속에서도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 아파트 가격이 6.21%가 올라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급에서 미래 지향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우선 서울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규제 중심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접고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을 강남북권 등으로 대폭 확대, 물량을 늘려 공급하는게 시급하다. 부족한 택지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등 도시 밀도의 재조정을 통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안이 절대 필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게 이미 사전공급 절차에 착수한 3기 신도시를 통한 수요분산이다. 이는 단순히 저렴한 주택분양가를 통해 달성할 수 없다. 미래의 삶을 담는 혁신적인 4세대 아파트단지 구상이 필요하다. 예컨대 보육 문제를 원샷에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노인 문제를 단지 내에서 풀어갈 수 있는 단지, 소가구의 주거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지, 가족 모두의 삶의 방식을 모두 담아 낼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차별화하는 새로운 콘셉트가 절대 요구된다. 지금까지와 사뭇 다른 이른바 ‘주거 서비스화’가 완비된 신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요분산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이 한층 고양, 주거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이는 또 주택가격이 단순히 입지에 의해 결정되는 원시성을 극복, 기능과 편리성 중심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3기 신도시가 짓기만 하던 하우스(HOUSE)시대를 지나 이제 향유가 중요시되는 홈(HOME)의 시대를 여는 초석을 기대해 본다.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아시아투데이가 26일 공동으로 시상한 ‘제1회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혁신대상’의 의미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주거서비스 환경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 사회 공동체로 확대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제3섹터·민간영역까지 주거서비스가 넓어지는 선진 외국의 추세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서비스의 다양화는 물론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서비스 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