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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7·27 미군 유해송환’ 남·북·미 신뢰회복 첫걸음

[전인범 칼럼] ‘7·27 미군 유해송환’ 남·북·미 신뢰회복 첫걸음

기사승인 2018. 07. 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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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되는 날
인도주의 정신·남북미 신뢰회복 큰 의미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북한 진정성' 기대감
국군 유해·포로 송환도 '고대'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전쟁터에서 싸우다 숨진 동료의 시신을 전장에 그대로 남겨 두지 않는다. 군인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미군은 동료 시신 위에 다른 시신을 올려 놓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미군이 유해 송환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쟁이 끝나면서 부터다.

사실상 미국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으로 평가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약 2500여 명이 실종 또는 포로로 추정됐고 마침내 미국민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73년에 미 국방성은 태국에 중앙 시신확인 연구실(DOD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Thailand)을 설립했다. 미군과 미국민들 중에는 실종자와 미 송환 포로들을 기억하기 위한 팔찌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다.

미국은 전사상자를 전사, 전상, 실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전쟁 중의 전사자와 부상자는 전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투 손실과 전투와는 상관없이 단순 사고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로 구분된다.

즉 전투 중의 전사 또는 부상과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죽음이나 부상을 입은 것을 구분하고 있다. 전사로 분류되려면 시신이나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 만약 시신이 없거나 죽음에 대한 목격자가 없으면 실종으로 구분된다.

한반도에서의 미군 유해 송환의 역사는 1990년부터다. 1990년 4월 26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8차 참사관급 외교접촉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후 20여 차례의 회담이 진행됐으며 1993년에 ‘미군유해 송환 등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됐다.

1996년 1월 미 하와이에서 열린 미군 유해송환 회담에서는 ‘북·미 공동 유해발굴단 구성’이라는 전향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북한이 보존하고 있는 6·25전쟁 자료의 열람과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미·북 간에는 미군유해 공동 발굴 작업과 송환이 계속됐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장비와 인건비 등으로 유해 1구당 약 3만 달러의 돈을 받기도 해 북·미 모두 비난을 면치 못했다.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미군의 안전을 위해 발굴 작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2007년 재개됐다.

그해 4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당시 주지사와 빅터 차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 등의 노력으로 6구의 유해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돼 모두 436구의 미군 유해가 송환됐다.

이렇게 많은 미군의 유해가 6·25 전쟁 당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장진호 전투 등 북한 지역에 미군이 두고 온 시신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계기로 미군 유해 송환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은 물론 미·북 두 나라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6·25전쟁 중 돌아오지 못한 미군의 유해가 약 5300여 명이라고 본다면 27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10%도 송환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도 미군 유해 송환은 첫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회담장에서 기대에 찬 발표를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유해 송환 시기는 점점 지연되고 그 규모도 축소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유해를 돌려주는 일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인종과 민족, 국가, 종교를 초월해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인도주의 정신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서명된지 꼭 65년이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인도주의 정신과 남·북·미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미군 유해 송환은 그 의미가 더욱 클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큰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다. 북측도 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참에 6·25전쟁 때 목숨을 잃은 수많은 우리 국군의 유해와 포로 송환 문제도 해결될 날이 오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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