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북한 비핵화’ 남한 핵무장으로 견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북한, 핵탄두 20~60개 보유...한해 6개 생산'
핵무기 쉽게 포기하지 않아
한반도 비핵화·평화 위해 핵무기 필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미국 육군성은 지난 7월 332쪽에 달하는 북한의 전술(North Korean Tactics)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북한군을 개관하고 북한군의 구조와 편성, 공격과 방어 전술, 그리고 무기·장비와 그 운용까지 망라한 보고서다. 보고서 일부분에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능력에 대해 언급이 돼 있다. 핵탄두 보유를 20개에서 60개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 해 6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보고서의 신빙성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계속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은 추론할 수 있다.

핵무기만큼이나 무서운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능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지만 핵무기가 주는 위력은 한 발로 순식간에 도시 하나쯤은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용하고 나면 100년 간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것이 핵무기의 특징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다. 즉 서울이 방사능 지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평양을 방사능 지대로 만드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다. 오히려 1t짜리 탄두로 족집게 폭격을 해 핵무기를 사용한 민족의 반역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북한, 핵무기 쉽게 포기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비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핵무기마저 버리면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비핵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불안한 안보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제력이 변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생산하는 상황에서 비록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돼서도 안 되더라도, 우리의 핵무장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비관적인 결론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단은 미국의 핵우산인데, 이게 불분명하다면 우리가 핵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핵 원료의 농도를 20% 이하로 하면, 무기에 필요한 핵 농도 95%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국제 사회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참에 아예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평화 위해 핵무기 필요

또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해 경항공모함을 개발하고 운영할 돈이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해 왔지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각종 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경항모 등의 개발과 도입에 성공해도 핵무기 한 발에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 미국을 설득해 우리 핵무장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남한의 핵무장이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불확실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모순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