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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 제도 동향 논의
韓, 사상 최초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2년 수임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추가 사실 확인"
공정위, 신문용지 가격 담합한 제지사 제재…3개사에 과징금 305억원
[기자의눈] 고용없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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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경쟁당국과 주요 경쟁정책,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후루야 가즈유키 위원..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우리나라가 내년과 오는 2027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사직을 수임한다. 정부는 수임 기간 동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우리 기업, 인력이 녹색기후기금 관련 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4개 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면서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에 원가 부담을 전가한 제지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신문용지 가격 등을 담합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지표가 무색하게 실상을 뜯어보면 기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 해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계속 늘고 있고, 일자리 증가분도 36시간미만 단기 일자리 수 증가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과제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을 강..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이 내년 한국경제와 관련해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 모멘텀이 완화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지난해 자산 상위 10%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하위 10%의 40배를 웃도는 가운데 상·하위별 가구원수에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위 10% 간 주택 자산 격차는 40.48배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201..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1년 전보다 30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5500만원이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음식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김씨는 "요새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며 "거래처들이 잇따라 폐업하는 탓에 우리도 직원을 잘라야 하는 실정인데 너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배달일이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나이가 많은 직원..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환경부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설사 파리협정을 탈퇴한다고 해도 기후대응 국제질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가 선진국에만 있었지만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당사국들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체계를..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2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14일 '정..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결혼서비스 비용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최근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제도화한다. 또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탐색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결혼서비스..
내수경기 악화에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뚜렷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 '쉬었음 인구'도 크게 증가하며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한국환경공단의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10개 중 3개 이상이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올해 한파 예보로 겨울철 어려움을 겪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11일 영등포구사회복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 공헌을 위해 영등포구 푸드뱅크·마켓에 김치 50박스를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내수경기 악화에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달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늘었다. 증가폭..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올해도 어르신들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행사를 이어갔다. 디지털 시대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취지다. 조폐공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및 유성구노인복지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과 협업..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주민들이 호우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양구군 내 반대 여론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과거에 지방도로가 침수되는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전문가들은 댐을 설치하는 것이..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주거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주거지원(33.4%)이다. 그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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