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과 안정적 교부금 확보로 이뤄져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정부, 공보의·군의관 차출 문제 개선…“의료계 소통 길 찾을 것”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차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섬이나 분만·응급·소아 분야 3중 취약지역에서의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개선안에 따라 군의관들은 최소 일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하고, 의료기관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