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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금융·경제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중국 국가신용등급은 다섯 번째로 높은 A1인데,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무디스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약 5%를 달성하고 2026∼2030년에는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가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경우 3분의 1가량은 18개월..

2023.12.06. 18:20

[사설] 대법원장·장관 후보 청문회 '발목잡기'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된다. 뒤를 이어 '12·4 개각'으로 장관에 임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어지게 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다. 지난달 초 지명된 조 후보자 청문회는 거의 한 달 만에 열리는 것인 데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2개월 이상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문회 개최 시기가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2023.12.05. 18:14

[사설] 정치권, 정쟁 중단하고 예산 합의 등에 집중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쟁 중단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 토론은 뒤로 미루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앞서 4일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 처리를 서둘기로 했다. 모처럼 소통하는 소리가 들렸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마지막 날인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

2023.12.05. 18:13

[사설] 尹정부 2기 내각 출범, 국정쇄신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총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3분의 1인 6개 부처 수장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출범이다. 신임 장관에 관료·전문가·학계 출신 인사를 골고루 발탁해 대체로 잘된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절반인 3명을 여성으로 채운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야당에서 비판..

2023.12.04. 18:22

[사설] 세계는 원전 확대, 민주당은 삭감 예산 복원하라

한국·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22개국이 원전 용량 3배 확대를 골자로 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선언문을 채택, 친(親)원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657조원에 포함된..

2023.12.04. 18:22

[사설] 임명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를 꼼수라고 맹비난하더니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우면 이들도 탄핵하겠다고 엄포다. 민주당은 이것도 성에 안 차는지 아예 '이동관 방지법'이라는 괴상망측한 법안을 발의, 사퇴 자체를 막을 것이라고 한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방통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향해 협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이 전 위원장 자진 사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

2023.12.03. 18:06

[사설] 꼼수 '위성정당' 막을 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설립을 가능케 한 현행 선거법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불신과 상당수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못 고치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는 정당정치가 제도화, 일상화된다. 다행스럽게 여야 간 위성정당 방지와 의원 정수 300명·비례대표 47명 시스템 유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큰 방향에서 비례..

2023.12.03. 18:06

[사설] 울산선거 1심 판결, 임기 마친 후 내린 법원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직접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라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1-3부는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2023.11.30. 18:13

[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 개편, 여야 함께 해결 나서길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대주주들은 50%, 최대 주주는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압도적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3%,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기업인은 상속세로 '기업가 정신'으로 일군 기업을 국가나 국민연금, 금융기관, 소액주주 등에 넘기게 된다. 이건 시장..

2023.11.30. 18:13

[사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폭주, 이제는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정치적 목적의 탄핵안 처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강행하겠고 나서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

2023.11.29. 18:21

[사설] 엑스포 유치 불발, 그러나 얻은 게 더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고 "부산 시민뿐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이 모두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고백했다. 국민들의 아쉬움을 위로하는 말이다.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진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165개국 중 29표를 얻어 사..

2023.11.29. 18:21

[사설]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했다 깨어나는 남미, 우리도 교훈 삼아야

◇ 좌파 포퓰리즘의 본산 아르헨티나에서 부는 자유주의 바람아르헨티나는 재정적자를 감수한 '퍼주기'식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 페론주의의 본산이다. 그런데 바로 그 아르헨티나에서 놀라운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보다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페론주의를 비판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경제학 교수 출신의 자유전진당 하미에르 밀레이 후보(Javier Milei, 53)가 19일 결선투표에서 '페론주의' 좌파 포퓰리즘을 실행해 온 여당 세르히오..

2023.11.28. 18:18

[사설] 노사정(勞使政), 재개된 대화 불씨 잘 살려가야

노사정(勞使政)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사노위 부대표들이 최근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인식과 향후 경노사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사정 만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인데 꺼졌던 노사정 대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노사위에 따르면 첫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저출산·고령화 위기 상황 극복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2023.11.27. 18:06

[사설] 삼성 새 컨트롤타워, '성장동력' 투자 이끌길

삼성전자는 27일 '2024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며 기술 대혁명시대에 대응해 성장동력 전담 조직인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지 않은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오로지 신사업에만 초점을 맞춰 삼성전자 및 전자 관련 계열사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사업 시너지 및 가능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짜고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미래사업기획단은 삼성SDI 이사회 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이끈다. 전 부회장은 삼성전..

2023.11.27. 18:06

[사설] 민주당의 탄핵·특검 폭주가 '후진국' 징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 먹고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더 신뢰를 받았다면 국민이 자부심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투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전형적 책임 전가다.국민의힘은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다"는 이 대표 비판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단식 쇼하고, 정부..

2023.11.26. 18:13

[사설] 행정전산망, 안전·성능 최고수준 확보하라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지난주 가까스로 복구됐지만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곳곳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 발급, 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이 일시 마비됐다. 24일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이 됐다. 일주일 새 정부 전산망에 네 번이나 탈이 났다. 디지털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아직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원인을 알아야..

2023.11.26. 18:13

[사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당연한 자위적 조치다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을 발표했다.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2023.11.22. 18:18

[사설] 소비자 기만 방지하고 통화관리에도 힘쓰길

일부 식품업체 등이 제품가격 인상을 피해 갈 꼼수로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을 들고나와 논란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내용물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스킴플레이션은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킴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최근 한 음료..

2023.11.22. 18:18

[사설] 민주당, 文 정부 신재생 카르텔 복원 시도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심의하며 원전 관련 예산 1831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 사업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500억원을 늘려 말이 많다. 탈원전 폐해를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탈원전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선 에너지 카르텔의 복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복성 발목잡기라며 반발한다. 삭감된 원전 예산은 원전 생태계 회복 예산 1112억원,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개발비 332억원, 수출..

2023.11.21. 18:10

[사설] 의대 입학정원 확정과 발표 서둘러야

오는 2025년 대입에서 전국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증원 규모가 현 의대 정원에 맞먹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원 희망 규모는 매년 확대돼 2030년 입시 증원 희망 규모는 최대 39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담긴 수치다. 이런 가운데 국민 82.7%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2023.11.21.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