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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무인기 등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는데 효력 정지는 사실상 파기로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2023.01.04. 18:07

[사설] 전면적 규제 완화, 부동산 연착륙에 더 힘쓰길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택시장 하락률이 1997년 IMF 경제위기나 2008년 리먼 사태 때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는 7.2% 하락했는데, 서민들이 많은 노원구(-12.01%)나 도봉구(-11.80%)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출퇴근 샐러리맨들의 주거지인 경기도 광명시는 -15.41%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갑작스러운 주택시장 하락은 부자보다도 서민..

2023.01.04. 18:07

[사설] '뇌물성' 39억 성남FC 후원, 이해진 소환해 '전모' 밝혀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성남FC 후원 반대"… 이해진 이사회 의장 최종 결정 가능성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하고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 건설 때 용적률 인상 등의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네이버·성남시·희망살림·성남FC 간 후원금 4자 협약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김상헌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15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김 전 대표가 '뇌..

2023.01.03. 18:14

[사설]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강국 입지 다지자

정부가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를 급하게 재조정, 1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에는 생색내기가 아닌 기업에 감동을 줄 만한 통 큰 지원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세액공제가 우리의 3배인 25%인데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2000억 달러를 투자, 앞다퉈 공장을 짓는다. 과감한 지원이 미국을 세계 반도체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2023.01.02. 17:58

[사설] 시민 볼모 삼는 '지하철 시위' 방치하지 말아야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13일 만이다. 1심 법원이 전장연 측에 열차시간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한 게 빌미가 됐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전장연은 5분까지는 지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위를 재개한 것이..

2023.01.02. 17:58

[사설] 계묘년, 경제·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 팬데믹에 짓눌린 국민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더 일반적인 데다가 안보도 방심할 수 없다. 올해 이런 경제·안보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필요한 개혁도 해나가야 한다.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 쏘는 北, 안보에 빈틈없어야우선 안보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안보가 흔들리면 모든 게 어려워지는 만큼 북한의 국지적 도발..

2023.01.01. 17:12

[사설] 민노총 불법, 정부 의지만 강하면 막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노총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를 돌아다니며 경쟁자인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빼라며 압력을 행사했고, 건설사들이 곧바로 응하지 않자, 실제로 건설 기계와 레미콘 운송을 중단시키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노동문제가 아닌 사업자들 간 경쟁의 공정성을 따지는 정부부서다. 그런 공정위가 이런 결..

2022.12.29. 18:09

[사설] 쌀 과잉생산에 세금 축내는 양곡관리법 꼼수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이용,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자 윤 의원을 끼워 넣어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 3' 요건을 맞추는 꼼수를 부렸다.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데 합의되기는 어렵다. 합..

2022.12.29. 18:09

[사설] 검찰, 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소환·조사하지 않는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FC 구단주이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여기에 연루된 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는 당시 고용 사장이던 김상헌 전 대표를 소환했을 뿐 이해진 총수는 소환하지 않고 있다.이해진 총수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었고,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건넨 후원금의 규모가 40억원(수수료 제외..

2022.12.28. 18:05

[사설] "한국 반도체 미래 없어졌다"는 경고 경청해야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26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8% 결정과 관련해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없어졌다"며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는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6%에서 8%로 높이기로 했는데 미국 등 경쟁국의 25%에 비하면 크게 부족해 반도체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현행 반도체 등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특위는 이를..

2022.12.27. 18:18

[사설] MB사면, 국정과제에 전념하기 위한 큰 걸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3월 22일 수감된 지 약 4년 9개월 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과 비슷하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사면이 발효되면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미래 발전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무산..

2022.12.27. 18:18

[사설] 민노총의 '떼법 농성' 안 통한다는 것 보여줘야

민주노총이 파업 중 발생한 손실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 대한 기습 점거에 들어갔다. 민노총 집행부 8명이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척하더니 막무가내로 대표실로 올라가 점거를 시작한 것이다. 노조원 30여 명은 당사 앞에서 연좌시위로 동조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 2개 중대가 해산을 요구했지만, 민노총의 저항만 더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민노총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은 여당과 재계가..

2022.12.26. 17:58

[사설] 민주당, 수사 검사 좌표 찍기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 훼손으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런다고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한 검사들이 90..

2022.12.26. 17:58

[사설] 새해 예산, 법정시한 못 지키고 정책기조 퇴색

국회가 내년도 예산 638조7000억원과 부수법안을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처리 기한을 22일이나 넘긴 최장 지각 처리지만 일단 사상 초유의 준예산 파국과 거대야당의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사태는 면했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 자체가 사라지고 막판 정부여당과 야당의 노골적인 주고받기로 예산안의 정책방향성이 사라졌다.우선 법인세만 해도 1%포인트 인하에 그쳐 법인세 최고세율이..

2022.12.25. 18:07

[사설] 이재명, 검찰 소환 응해 스스로 결백 증명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8일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이 '망나니 칼춤'을 추고 '파렴치한 조작 수사'를 한다며 되레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비겁한 모습' 보이지 말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의혹을 벗는 길은 검찰 조사뿐이다.이 대표는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는 지난 9월에도 성남 대장동..

2022.12.25. 18:07

[사설]이재명 소환 통보한 檢, 이해진 네이버 총수 소환으로 '실체' 밝혀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소환·조사한 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는 두산건설·네이버 등 대기업에 성남FC 후원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약 39억원을 후원한 네이버의 이해진 총수도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상헌 전 대표를 상대로 서민부채탕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을 통해 성..

2022.12.23. 07:08

[사설] '원칙과 공정'이 尹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렸다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파업에 원칙대로 대처하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 45%까지 근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10.5%p가 윤 대통령에게 옮겨갔다는 얘기인데 정치권은 '민심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런 추세라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50%도 멀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 등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5%p 상승한 44.5..

2022.12.22. 17:12

[사설] 노조에 주는 국고보조금 내역부터 밝혀라

문재인 정부 5년간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매년 평균 37억여 원,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에는 49억원이나 지급됐다. 이 금액은 노동부 한 곳에서만 지급한 액수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지원금을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한노총과 민노총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

2022.12.22. 17:12

[사설] 고용부, 금속노조 '탈퇴 방해' 장려할 셈인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조합 탈퇴 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한 포스코 지회 지회장과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한 데 이어, 탈퇴를 건의했던 대의원 4명까지 제명했다. 노조 탈퇴를 막기 위해 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반대파는 모두 제명한 것이다. 이제 포스코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탈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지회장과 대의원을 선거를 통해 다시 뽑고 총회를 다시 여는 일인데, 최소 몇 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다.금속노조가 이들을..

2022.12.21. 17:48

[사설] 정치권, 일할 시간 결정할 자유 빼앗지 말아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2년 연장 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20일 발표했다. 추 부총리의 호소는 내년에 역대급 고용 한파가 예고되고 생활비 부담으로 부업에 뛰어든 가장이 5년 사이 41%나 늘었다는 전경련 발표와 함께 나와 고용의 절박함을 잘 말해준다.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추가 인력 채용 부담과 설비 자..

2022.12.2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