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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3만명 변호사의 시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15년간, 변호사는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런데 변호사 수 증가 및 로스쿨 도입의 전제였던 법무사, 변리사 등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반대로 세무 대리업무 제한 등 변호사의 직역은 오히려 축소됐다. 결국 법조 시장 내 경쟁은 과열되고, 수임료 역시 떨어져 많은 변호사가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욱 고통받는 것은 연차가 낮은 청년 변호사들이다..

2023.12.07. 07:00

[강성학 칼럼] 소위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t)은 반민주적인가?

"최악의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의 말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겐 언제나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도 좋은 정부에 의해서 통치를 잘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인간들은 통치를 잘 받기 전에 국가가 우선 통치되길 원한다. 그들은 좋고 나쁜 정책들 사이에서 선택하기 전에 그들은 우선 선택할 어떤 정책을 원한다...

2023.12.06. 18:20

[이기성 칼럼] 군사혁신(RMA)의 함정

군사적 대변화를 총칭하는 의미로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군사혁신은 군사용 유형자산과 전투력 운용방식, 조직편성 등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상호 연계되어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군사변혁 노력은 1984년 구소련의 총참모장이었던 오가르꼬프(N.V.Ogarkov)의 새로운 군사기술을 이용한 군사기술혁명(MTR)에서 출발하여 군사혁신(RMA), 안보분야혁명..

2023.12.06. 18:15

[시사용어] '오피스 빌런'과 분위기

◇ 오피스 빌런서울시가 마침내 오피스 빌런(Office Villian)에 칼을 뺐는데요. 사무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사무실에는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하며 일을 게을리 하고, 본인의 업무를 동료에게 떠넘겨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을 오피스 빌런이라고 하는데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입니다.어디 이뿐인가요. 동료와 아랫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거친 말, 험악한 표정, 반복되는 실수 등으로..

2023.12.05. 18:30

[칼럼] 100년 살다간 성공적 투자자 찰리 멍거의 조언

역사학자인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다.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일부 편집하여 싣는다.<편집자주>워런 버핏의 동업자이자 오랫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을 지낸 찰리 멍거(Charlie Munger)가 99세의 나이로 지난 11월 28일 사망했다. 조금 더 살아서 1월 1일에 영면했더라면 100세를 채웠을 것이다.멍거는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대개 그럴 거라고 많..

2023.12.05. 18:13

[외부칼럼] 고향에 전한 따뜻한 온정…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온다

연말이 다가오면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 일컫는 연말정산 준비로 많은 근로자들이 골머리를 앓는다. 경북 봉화에서 나고 자라 수도권 소재 직장에 취업한 김대리에게도 연말정산이 어려운 과제이기는 마찬가지. 막바지 절세 꿀팁 찾기에 몰두한 김대리는 간결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절세방법에 주목했다."일석삼조!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으세요." 좋은 뜻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심지어 더 많이 돌려..

2023.12.05. 17:09

[권혁철 칼럼] 횡재세를 걷는다면 횡재보조금도 줄 것인가?

'백주의 날강도(Daylight Robbery)'. 『세금의 세계사』라는 번역서의 영문 제목이다.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가는 국가를 '날강도'로 표현한 것인데, 진실 여부를 떠나 세금을 대하는 일반 국민, 특히 납세자들의 밑바닥 정서를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표현이 드문 것도 아니다. 세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흥미롭게도 『세금의 세계사』라는 책의 부제는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

2023.12.04. 18:44

[칼럼] '여의도 돈, 싹 쓸어 담기를…'

'여의도 돈 싹 쓸어 담기를…' 얼핏 서울 여의도에 산재한 증권사나 금융사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처럼 들린다. 우리나라의 돈이 집중되는 곳이 여의도라고 한다면 수긍이 가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의도 증권맨들은 주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돈이 어디로 흐를지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기에 이런 말이 전혀 낯설지 않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의료계에서 오간다면 어떨까. 언젠가 여의도에 있는 한 의원을 찾았다. 신장개업해 페..

2023.12.04. 18:22

[칼럼] 수교 140년,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는 한영 관계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 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찰스 3세 국왕이 올해 5월 대관식을 치른 이래 처음 맞는 국빈이다. 국빈 방문은 여느 방문과는 격이 다르다. 말 그대로 나라의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다. 버킹엄궁 앞 대로를 따라 대형 한영 양국기가 함께 펄럭이고, 4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와 의전이 제공된다. 그래서 아무 나라나 초청하지 않는다. 그런데 찰스 3세 국왕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

2023.12.04. 06:00

[대중가요의 아리랑] <64> 여성 농민 찬양가 '처녀 농군'

'홀어머니 내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몸이 처녀라고 이 몸이 처녀라고 남자 일을 못 하나요/ 소 몰고 논밭으로 이랴 어서 가자/ 해 뜨는 저 벌판에 이랴 어서 가자 밭갈이 가자// 홀로 계신 우리 엄마 내 모시고 사는 세상/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남자 일을 못 하나요/ 꼴 망태 등에 메고 이랴 어서 가자/ 해 뜨는 저 벌판에 이랴 어서 가자 밭갈이 가자'일본 제국주의가 획책한 강압적 근대는 우리 농촌 사회를 해체한 주범이기..

2023.12.03. 19:02

[김태우 칼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쇼 관전법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치밀하게 짜여진 사전 각본에 따라 신속하게 펼쳐진 '기만과 기습'의 쇼였다.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하고는 발표 당일인 21일 밤에 기습 발사한 것, 한국이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기다렸다는 듯 '전면 파기'로 대응한 것, 합의 파기의 책임을 남쪽에 전가하는 상투적 행태를 보인 것, 김정은 위원장이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에 만 리를 굽어보는 눈까지 틀어쥐었다"..

2023.12.03. 18:56

[이효성 칼럼] 태평양 전쟁 발발일에 상기하는 일본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일찍이 강력한 중앙 정부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대신 일본은 중세부터 각 지역의 귀족이나 토호 세력, 심지어는 사찰이 무사단을 형성하여 무력과 침탈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곧 정의인 나라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사정이나 위기를 내부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희생양을 구하거나 외부 약탈이나 침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다.일본이 그런..

2023.12.03. 18:06

[칼럼]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

'메세나'(Mecenat)란 고대 로마제국 정치가로 문예 보호에 크게 공헌한 마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그동안 메세나는 단순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의미했으나, 그 의미가 점차 스포츠 및 사회단체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메세나 활동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진 최근 몇 년간 어려운 시기를..

2023.12.01. 06:00

[류석호 칼럼] 치밀하고 과감한 정책 필요한 '인구절벽' 사태

인구절벽이 정말 심각하다. 지난달 말 (11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내년 전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9월 인구는 9657명 자연 감소하며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 9월 혼인 건수는 1만2941건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2023.11.30. 18:29

[오응환 칼럼] 2030 부산 엑스포 무산과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

지난 28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 결과 대한민국 부산은 165개 회원국 중 119표를 얻은 사우디 리야드에 90표 차이로 져 유치에 실패했다. 윤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밤잠을 설치며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본 부산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실망감은 크다. 투표 직전까지 사우디와 박빙을 예측하며 결선투표에서 대역전극도 가능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

2023.11.30. 16:52

[장용동 칼럼] 일본 '아자부다이' 재개발이 주는 교훈

잃어버린 30년에 묻혀가던 일본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대기업 260곳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다. 어둠에 묻힌 경제에 희망을 주는 분위기여서 무엇이든 안된다는 자조적 패배주의를 딛고 설 태세다.또 도쿄의 도시 경쟁력에 불을 지필 만한 재개발사업의 준공 역시 일본 재기 분위기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 롯폰기 힐스에 이어 또 하나의 명품 도시재개발 단지인 아자부다이 힐스 초고층 복합단지가 문을 연 것..

2023.11.30. 06:00

[특별기고] 삼권분립과 무기력증에 빠진 행정부의 치유책은?

최근 우리는 입법부의 횡포와 사법부의 독단으로 행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최선을 성취하기보다는 최악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유 민주주의의 건축가들은 폭정 혹은 독재체제라는 최악을 막는 것이 정치적 삶의 목적이었다. 그들은 정치가 최고 목적의 추구를 금지하고 하나의 원칙으로서 최고의 것에 대한 합의를 생각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그들은 최고의 것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성취될 수 없다고 간주했다. 그들은..

2023.11.29. 18:21

[칼럼] 거대 야당의 오만과 횡재세

거대 야당이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긴 초과이익을 낼 경우, 초과분의 40%를 '상생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징수한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횡재세는 사후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자체로 위..

2023.11.29. 07:26

[김범철 칼럼] 텀블러가 종이컵보다 친환경인가?

텀블러와 일회용 컵 가운데 어느 쪽이 친환경적인가 묻는다면 대부분 텀블러라고 대답할 것이다. 텀블러는 반복 사용할 수 있어 쓰레기도 적게 발생하며 자원의 소비가 적으니 당연히 친환경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그 대답은 그리 간단치 않다. 환경과학에서는 어떤 제품이나 제도가 친환경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체 공정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2023.11.28. 18:59

[칼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

도브 자카힘 전 미국 국방차관이 최근 '한국은 핵 잠수함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게재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주요 정당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수준을 얕잡아보는 발언이자, 한국 국민들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열망을 그저 선전 선동에 의한 것으로 폄훼한..

2023.11.2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