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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바이든의 집속탄 지원, 구세주인가 도화선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500일을 넘긴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무차별 상살 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 지원을 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거세지는 모양새다.집속탄은 발사된 모(母) 폭탄이 상공에서 터지면 그 속에 들어있는 수백 개의 소형 자(子) 폭탄이 목표물을 향해 비처럼 쏟아지는 무기로, '강철비'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타격 범위가 넓고 위력이 강력한 데다 불발탄 비율이 높아 어린이 등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2023.07.14. 06:00

[기자의눈] 서울시민 안전 위해 '담배꽁초와의 전쟁' 나서야

서울시민들은 지난해 풍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험했다. 특히 강남역 일대는 시간당 100㎜의 '물 폭탄'이 쏟아지는 유례 없는 침수가 발생했다. 당시 침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난 것은 빗물받이 속 가득 쌓인 담배꽁초였다.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보내 침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난해 빗물받이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침수 피해는 사람..

2023.07.13. 06:00

[기자의눈]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판정 불복 실익 따져봐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기한이 불과 일주일 남았다. 지난달 20일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정부는 취소 소송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응 방안을 여전히 고심 중이다.앞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인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의 7%의 수준인 약 690억원만을 인정했지만 복리 이자와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엘리엇에 줘야 할 총금액은 1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

2023.07.12. 07:30

[기자의눈] 홈쇼핑, T커머스 '윈-윈' 방법 찾아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TV홈쇼핑과 T커머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 TV 화면에서 쇼핑 호스트가 나와 상품을 판매하면 모두 홈쇼핑이다. 다만 T커머스 채널은 틀어놓으면 몇 초 뒤 화면이 줄어들면서 상품 정보 등이 화면 하단과 측면에 배열된다. 눈치 빠른 소비자는 녹화방송인 것까지 알아낸다. 좀 더 들어가면 T커머스는 보통 지상파의 뒷번호나 앞쪽 채널이고, TV홈쇼핑은 지상파 채널 사이나 인접한 번호에서 볼 수 있다. T커머스는 리모콘으로 방송 외..

2023.07.10. 16:02

[기자의눈]'대출 갈아타기' 중저신용자에겐 그림의 떡

"중저신용자에게 대환대출 서비스는 '그림의 떡'입니다."최근 한 은행권 관계자에게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전망을 묻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이 15분 만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중저신용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지난 5월 31일 운영이 시작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규 대출로 이동할 땐 기존..

2023.07.06. 18:17

[여의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50원·100원 내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정부의 압박에 식품업계가 결국 '가격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다. 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된 데다 인하폭도 5% 안팎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50원에서 200원 수준인 셈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진 식품업계의 가격인하 행렬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추 장관이 지난달 18일 방송에서 "국제 밀..

2023.07.05. 18:16

[기자의눈] 위기의 석유화학…돌파구 마련 절실한 기업들

최근 석유화학 업계에서 사업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길어진 업황 악화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바닥을 딛고 상승 사이클이 기대된다고도 하지만,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친환경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성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가 필요해진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3일 여수 NCC 2공장 매각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다. 다만 석유화학 사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2023.07.04. 15:47

[기자의눈] 장미란 못지않은 '깜짝발탁' 농·해수 차관

지난달 29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서 가장 의외로 꼽힌 인물은 단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다. 국가대표 출신 차관의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장 차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깜짝 발탁임에 틀림이 없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의 인사도 장 차관 수준은 아니지만 예상외 인선이라는 평가다.한 차관의 경우 인사 전날까지도 이른바 관가 '복도통신'에 언급조차 없었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한 차관은 지난 26~27일(현..

2023.07.03. 18:36

[기자의눈] 한국 정치의 막말을 등급 매긴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달라"며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는 극언이나 '마약에 도취됐다'는 막말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가 지난 1일 울산시당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 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말..

2023.07.02. 16:20

[기자의눈] 벤처투자 활성화, 투트랙 전략 필요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자금이 사라지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침체에 빠졌다. 벤처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올해 2385억원으로 전년보다 45.8% 줄었으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터스타트업 신규투자는 88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 줄었다.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벤처투자 생태계가 흔들리자 정부도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모태펀드 출자..

2023.06.28. 14:08

[기자의눈]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원인부터 뿌리 뽑아야

"어떻게 내 정보를 다 갖고 있을까", "전화번호가 010인데 이게 맞는건가", "사이트 하나 가입했더니 스팸이 많이 온다", "보이스피싱 진짜 낚일뻔 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사연이 끊임 없이 올라온다.보이스피싱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다. 해킹, 내·외부 직원의 계획적 유출,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흘려나간 개인정보들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선 개인정보..

2023.06.27. 18:19

[기자의눈] 그린 비즈니스 전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회사

SK이노베이션이 1조1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다. 회사가 추진 중인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의 일환으로 그린 비즈니스로의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결정이었다.공시 이후 첫 거래일인 26일 시장의 평가는 참담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종가(18만2600원)보다 낮은 16만9500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이날 결국 17만15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6.08% 하락한 수준이다.일..

2023.06.26. 17:16

[기자의 눈] 획일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적절성 의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임직원 성과급과 수장 자리를 바꿀 근거로 사용되며 무엇보다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타당성이 필수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윤석열 정부가 재무 점수를 확대한 지표로 처음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에너지공기업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공기업 경영 악화는 내부 요인보다 외적 환경 요인이 컸다는 지적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2023.06.21. 07:02

[기자의눈] 아파트 부실시공, 후분양이 능사일까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일부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서 후분양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분양대금을 먼저 받으니 책임감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로 인한 부실시공 피해는 수분양자들이 받게 된다는 인식에서다.발언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오히려 후분양 방식은 선분양 방식 대비 수분양자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이다.통상 건설사가 아파트를 후분양하려면 약 80..

2023.06.20. 06:00

[기자의눈] 사찰 관람료 면제 '공짜 점심' 아니다

전국 65개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면제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찰을 찾지 않는 등산객은 원치 않는 돈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사찰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땅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게 됐지만 등산객의 원망을 살 일이 없어졌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관람료 대신 정부 예산(올해 책정 국비 419억원)이 투입됐다. 더구나 당국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람료 면제 이후 사찰을 찾..

2023.06.18. 11:34

[기자의눈] 미국은 국익만이 절대 선, 정의는 차선도 노!

250년 남짓한 미국의 역사는 의외로 단순하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단어인 살육과 침략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좋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다. 무엇보다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수십년 동안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씨를 말리는 잔혹한 살육을 자행했으면서도 지금은 팝송으로 유명한 '인디언 레저베이션(인디언 보호구역)'까지 설치한 두 얼굴의 행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00여년 동안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국..

2023.06.16. 06:00

[기자의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에 불만 나오는 이유

정부와 서울시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충분히 예상가능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난 4월엔 SNS에서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

2023.06.15. 06:00

[기자의눈] "가해자에 주소 노출"…제2의 '돌려차기 피해자' 막아야

"제 가족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작성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제목이다. 피해자는 현재 수감 중인 가해자 이모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외치며 "탈옥해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주소가 노출된 건 피해자가 이씨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건은 여러 성범죄 정황이 있었으나,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2023.06.14. 07:00

[기자의눈] 여행업계, 아직은 정책 지원 필요하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행업계 또는 여행 관련 전문가와 연락하거나 만날 때 종종 듣는 소리다.표면적으로 보면 개선된 것이 맞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 평균 해외여행객은 약 162만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약 55만명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또한 국내 주요업체들은 올 1분기 흑자를 실현하고,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올 여름 성수기 시즌 해외여행 예약자를 확보했으며,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기준..

2023.06.13. 06:12

[기자의눈]몸집 커지는 보험대리점업계, '자율규제' 괜찮을까

GA(법인보험대리점) 성장세가 매섭다. 보험업계에 '제판분리(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분리)' 바람이 불면서 대형 보험사들이 주도하는 공룡 GA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빠른 성장만큼 부작용이 우려된다. GA는 보험사와 달리 금융당국 규제망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자율적으로 규제를 컨트롤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GA업계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GA는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계약을 대리 모집하고 수수료..

2023.06.11.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