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진퇴양난 중국, 무역전쟁 종전 중대기로

미국의 요구 들어주자니 경제 엉망, 안 듣자니 앞길 험난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선 이제는 지난 40년 동안에 걸친 양정 성장을 지향하고 구조 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선진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하나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자칫 방향을 잘못 설정하다가는 이른바 교각살우(矯角殺牛·소 뿔을 교정하려다 소를 죽임)의 우를 범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게다가 현실 경제도 녹록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버블을 비롯해 과잉 생산, 트리플 부채 등이 전체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는 무역전쟁까지 치르고 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따로 없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7일 새해 벽두부터 최고 권력 기관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급거 소집, 올해 국정을 확실하게 다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희화화한 만평. 치밀한 수싸움이 필요한 협상인 듯할지 모르나 중국의 일방적 굴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제공=신화(新華)통신.

하지만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분위기는 좋다고 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요인을 굳이 꼽을 필요도 없다. 발등의 불인 미국과의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순조로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만 봐도 좋다. 현재까지 중국이나 미국 언론은 지난 7일 시작, 3일동안 이어진 이 협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만이 예의 자신의 트윗을 통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주장만 신나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평소 성향을 감안할 경우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많은 분야에서 양보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소식통들의 전언을 분석하면 대략 미국의 네 가지 요구에 대해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우선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입의 대폭 확대 요구를 꼽을 수 있다. 또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규제 완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당국의 보조금 지급 축소 요구 역시 중국이 수용을 고심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동안의 분위기로 볼 때 패키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결렬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할 경우 중국 경제가 상당 부분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에 좋지 않은 여러 상황까지 가세한다면 그야말로 경착륙의 위기에 바로 직면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미국의 압박에 반발한다면 최악의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높다. 그 로 인해 중국이 입을 피해는 굳이 말로 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고민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는 것은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