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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등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경기부진 우려가 증폭되자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나오고 있다.
대외 위험 요인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주요 기관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정책 불확실성·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둔화된 경제 모멘텀을 반영해 기존 3.7% 전망에서 3.5%로 0.2% 낮췄다.
세계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자 한국의 수출액도 급감했다. 올해 들어 1월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43억7000만달러(14.6%) 줄어든 256억 7000만 달러다.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은 올해 30% 가까운 감소세를 보여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정책적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단위시간을 두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철강 등 주력 제조업은 경쟁력 저하와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맥을 못 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다.
위기(危機)란 단어에 한자는 위험(危險)과 동시에 기회(機會)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애로사항을 적극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줄이고, 규제 개혁·정책 방향 변경 등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손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