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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에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의 유지는 어려우며 일본 조치가 우선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면서도 수출규제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로선 지소미아 종료 시점까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
자연스레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 미사일 대응 등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일 간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성급한 논의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 지소미아가 종료 되더라도 한·일이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해 인식차를 좁히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면 안보 문제는 두 나라가 마련한 기초 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물론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도 보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소한의 융통성은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지난다고 한·일이 그대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두 나라 정부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공고한 한·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재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두 나라 국민들은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