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중국 당국 미 항공사 운항 재개 불허 따른 조치"
중국, 델타·유나이티드항공 6월 운항 재개 사실상 금지
화물 운송기 운항 적용 제외
중국, 델타·유나이티드항공 6월 운항 재개 사실상 금지
화물 운송기 운항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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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 항공사의 모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중국 당국이 미국 항공사의 운항 재개를 불허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교통부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량권에 따라 이 조치 시행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미 교통부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과 대유행에 대한 중국 책임론,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감행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좌초될 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마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중 신냉전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 교통부의 규제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중국동방항공·중국남방항공·하이난(海南)항공 등 대행 항공사뿐 아니라 쓰촨(四川)항공·샤먼(廈門)항공 등 7개 항공사에 적용된다. 다만 이번 명령을 양국 간 화물 운송기 운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 항공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지난 2월 2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이에 아메리칸·유나이티드·델타항공 등 미국 항공사들도 중국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중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자 델타와 유나이티드항공은 6월 초부터 운항 재개를 희망했으나 중국 당국이 규정을 내세워 이를 사실상 막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미 교통부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이 상황의 영속화가 아니라 양측 항공사들이 쌍무적인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개선된 환경”이라며 “중국민항총국(CACC)이 미국 항공사에 필요한 개선된 상황을 제공하도록 정책을 조정한다면 교통부는 이번 명령에서 발표한 조치를 재검토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다.
델타항공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권리를 집행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1980년 체결한 민간항공 운항 협정은 “각 당사자는 기회 균등·합리적인 균형·상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지정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 합의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