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통'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신설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지명
캠벨 '아시아중시정책' 관여...중국 견제, 한국 포함 '민주주의 10개국' 제시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국무부 한반도통 대거 포진
캠벨 '아시아중시정책' 관여...중국 견제, 한국 포함 '민주주의 10개국' 제시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국무부 한반도통 대거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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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이 확정되면 캠벨 전 차관보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를 보좌하면서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부장관 지명이 유력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과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설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에 “캠벨이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될 거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아시아 정책을 관장하는 자리이다.
워싱턴포스트(WP)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캠벨의 낙점 소식을 전하면서 바이든 인수위 당국자들을 인용, 캠벨 전 차관보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조정관직을 ‘아시아 차르’로 칭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바이든 인수위는 이러한 용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로긴은 전했다.
◇ “한반도통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권 지명”
캠벨 전 차관보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때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 아시아 재균형 정책인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 중시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2016년 펴낸 저서 ‘피벗(중심축)’에서 중국의 부상에 맞서 일본·한국 등 기존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인도네시아 등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아시아 접근법을 서술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를 떠나서는 아시아그룹 회장으로서 아시아 문제에 대한 정책 조언을 해왔다.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12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공동 기고문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에서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으로 개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연합체를 제시하면서 영국이 제안한 ‘민주주의 10개국(D10)’을 예로 들었다. D10은 주요 7개국(G7)에 한국·호주·인도를 더한 10개국이다.
아울러 2019년 9월 설리번 보좌관 지명자와 함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재앙 없는 경쟁’에서 중국에 대응하면서도 공존하는 방안을 다루면서 동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캠벨 전 차관보의 발탁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대응에 역점을 두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2014년 한미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인 광화장을 받았고, 지금도 주미 한국대사관 이수혁 대사·문승현 정무공사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통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2일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 주최의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에 대북정책을 결정해 북한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이든 행정부 한반보 정책, 백악관 설리번 NSC 보좌관·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국무부 블링컨 장관·셔먼 부장관 지명자 조율 가능성
이에 따라 백악관의 설리번 보좌관 지명자와 캠벨 전 차관보, 국무부의 블링컨 장관 지명자와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협력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2013~2014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북한 문제에 관여했으며 블링컨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해 9월 한 방송에서 대북 비핵화 모델로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 수용의 대가로 경제제재 완화 및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복귀를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이다.
셔먼 전 조정관은 클린턴 행정부 때인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함께 3박 4일간 방북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등 북·미 간 데탕트 분위기 형성에 관여했다.
이처럼 백악관과 국무부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정상회담 개최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하향식)’보다 실무협상을 우선시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잠수함·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언급했지만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해 협상을 유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