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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국방장관·푸틴 비서실장·군 사령관·보도본부장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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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2. 02. 24. 08:13

EU, 자산동결·27개국 입국금지 제재 발표
러 국방장관·푸틴 비서실상·해군사령관·외무부 대변인·TV 보도본부장
하원의원 전원·은행·기업인 제재
EU, 2차 제재 준비...러 하원 부의장 "러, 보복할 것"
Russian State Duma in plenary session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들이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전체 회의에서 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날 제출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하고 있다./사진=러시아 국가두마 제공 타스=연합뉴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제재를 채택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대상의 자산 동결과 EU 27개국 입국 금지 등 전날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채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제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안톤 바이노 크렘린궁 행정실장(대통령 비서실장)·니콜라이 예브메노프 해군 사령관·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국영 ‘러시아 투데이(RT)’방송 마르가리타 시모니얀 보도본부장, 그리고 두 공화국 독립 승인 대통령령에 찬성표를 던진 러시아 하원(두마)의원 351명 전원이 포함됐다고 AP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관여한 러시아 정부 인사들과 DPR·LPR 지역에서 러시아의 작전을 재정·물리적으로 지원한 은행, 기업인과 올리가르히(신흥재벌)·군 장교 등 27명의 인사와 단체 등도 제재 대상이 됐다.

AP는 EU의 제재가 ‘불법 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작 그 법령에 서명한 푸틴 대통령은 목록에 없다고 지적했다.

President Putin holds Russian Security Council meeting
러시아 빅토르 졸로토프 국가근위대 대장(뒷줄 왼쪽부터)·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주재의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실 타스=연합뉴스
EU는 쇼이구 장관에 대해 그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병력이 불법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군사 훈련을 했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다”며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군사 행동에도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노 실장은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고,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정교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등 크렘린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EU는 지적했다.

EU는 자하로바 대변인과 시모니얀 본부장이 러시아 정부 선전의 중심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EU는 러시아군에 자금을 대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와 관련, 러시아 정부가 EU 자본·금융 시장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능력을 표적으로 하고, 두 지역과 EU의 교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푸틴 대통령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주권은 물론 러시아가 한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고 위기를 더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표트르 톨스토이 러 하원 부의장은 벨기에 RTBF방송에 EU의 제재를 비웃으면서 러시아가 자체 조치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EU의 이번 1차 제재의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현재로서는 더 큰 규모의 제재 패키지는 위기가 고조될 때를 대비해 남겨두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EU는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넘어서까지 이동한다면 수출 통제를 포함한 무역 부문 등에서 2차 제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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