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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매체·전문가 “윤석열 정부, 북중 정책 전환,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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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2. 03. 10. 09:03

WP "윤 당선인, 북핵 야욕·중국 부상에 정책 전환"
NYT "대북 강경·한미동맹 강화 보수 재집권"
빅터 차 "윤, 북한 도발에 단호, 중국에 거리,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복원, 한·미·일 공조 강화"
꽃다발 든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미국 주요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대(對)북한·중국 정책을 전환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당선인이 북한의 핵 야욕과 중국의 부상에 직면해 국가 정책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그의 승리는 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을 단호하게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180도 전향점(about-face)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윤 당선인이 북한의 핵 위협이 임박한 경우 한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길 원한다며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국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입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간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에 동조하려는 매파적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 WP “윤석열 당선인, 북핵 야욕·중국 부상 대응 정책 크게 전환”...NYT “윤 당선, 대북 강경·한미동맹 강화 보수 재집권”

뉴욕타임스(NYT)도 윤 후보의 당선이 대북 강경·대립적인 입장과 미국과의 더 강력한 동맹을 요구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재집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적 어젠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트레이드마크 정책을 잠재적으로 뒤집을 수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이웃 국가들이 이번 대선을 예의주시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당선인의 도전 과제로 △최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유행(wave) 대응 △집값 폭등 해결△ 부패 근절 등 국내 문제와 함께 외교정책으로 △고조되는 미·중 경쟁 대처 △북한 핵 야욕 억제 협상 추진을 꼽았다.

안철수와 악수하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빅터 차 “윤, 북한 도발에 단호, 중국에 거리,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복원, 한·미·일 공조 강화”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겸 부소장은 이날 ‘윤석열, 한국의 다음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중국에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부소장은 “윤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층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한미연합훈련을 늘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사드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전임보다 ‘매파’ 입장을 취하겠지만 대화 기조를 이어가며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한층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및 선제적 타격 능력을 포함해 미국 동맹과 함께 방어 및 억지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 내 반중 정서와 맞물려 중국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부소장은 윤석열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 ‘워킹그룹’에서 시작해 점진적 가입을 시도할 수 있고, 일본과의 관계 복원 및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봤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정치과학·국제문제 부교수도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일본과의 화해 추진, 한·미·일 3국 관계 강화를 포함해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유대는 사드 확대, 중국과 러시아 등 정책 조율을 통해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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