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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 삼각공조 시작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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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1. 10. 18:20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국해서 4박 6일 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한다. 무엇보다 13일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세안회의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한미일의 삼각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한미, 미일 간 협력은 잘되고 있지만 한일관계는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있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을 확정할 당시 대만에 대한 무력 통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비록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북핵과 중국의 호전적 자세는 한·미·일 모두에게 위협이다. 특히 북핵은 한국과 일본에는 당장 당면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미동맹은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넘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나아가 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둘러싸고 경제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휴전선이 아닌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것이 상징적이다. 새 정부 출범 6개월간 무엇보다 한미 간 신뢰가 크게 회복됐다.

아직 한일관계의 회복은 양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사실 일본도 한미와 마찬가지로 북핵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만약 한미일 삼각공조가 이루어진다면, 북핵 억지력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중국의 호전적 성향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13일의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은 그래서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통상활동과 이익이 걸린" 일이기도 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의 설명처럼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우리의 2위 교역 대상이자 2위 해외투자 대상으로 우리 경제성장과 긴밀히 연계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순방에서 한미일 삼각공조 등 안보 문제와 통상 등 경제문제에서 성과를 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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