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가 본 '한미동맹 70주년' 의미
尹 국빈방미, 한미정치사 중요한 시기에 이뤄져…동맹관계 강화 기회
韓 핵무기 보유 논의 가능한 단계까지 발전…北에 통제 장치로 작용
尹 국빈방미, 한미정치사 중요한 시기에 이뤄져…동맹관계 강화 기회
韓 핵무기 보유 논의 가능한 단계까지 발전…北에 통제 장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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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한미동맹 70주년과 그 이후'를 주제로 마련된 '2023 아산플래넘'의 키워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양국간 산적해 있는 경제·안보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70주년 이후를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신냉전 속 한미동맹 70주년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양국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미는 동맹 70주년을 자축하는 수준을 넘어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여러 분야의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 그동안 변화 많았던 한미동맹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미 정책의 변화도 큰 편이다. 정권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다뤄진 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내부적 논의를 통해 미국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갖도록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단순히 탱크·포탄 등을 지원했던 과거의 방위 수준을 넘어서 기존보다 확대된 방위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핵도발 수위가 높아지며 한국에서 핵무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했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데 유의미하다.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는 자국이 유일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끈끈해지면서 한국의 정치·기술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향상된다면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한미의 동맹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성숙했는지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동맹간 협력을 저해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현재 미국 경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미국 우선주의라고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명목으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매우 자국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바이든 정권이 시장경제보다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온 정책들이다. IRA와 반도체 지원법 등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시아와 유럽 내 동맹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애물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