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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명절 통행료 유료 전환 無…통행료 인상 당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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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5. 25. 15:58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제공 = 도로공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 사장은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명절 통행료 무료는 전세계에서 중국과 우리 뿐"이라며 "어떤 정부를 뛰어넘어 계속 한거라 개인적으로 유료로 하자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확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 허리띠 졸라 매더라도 없애자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함 사장은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는 "7~8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올랐다"며 "부채는 100% 이내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말을 꺼낼 수 있어도 취임하자마자 얘기하는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다"고 당분간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정책적 감면으로 발생하는 부담은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함 사장은 "법 개정을 하든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해서 보전하는게 맞지 않냐"며 "주체기관인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들이 있는데 협의해서 코레일과 같이 법개정을 하더라도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부간선고속도로 지하화 등으로 인한 상부 활용방안에는 "주체들이 생각이 좀 다른 거 같다"며 "분명한 건 도로기능은 지하로 들어가든 이중으로 가든 살려야 되고 나머지 유휴부지는 공익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영종·인천대교에 선투자로 통행료를 내리는 것은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장환 도로공사 기획본부장은 "도로공사와 인천공항이 50대 50으로 한다"며 "교통량 분석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2조원 정도 드는 걸로 돼 있는데 2조원도 실질적 이자비용 5000억원을 포함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었다"며 감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하화 대상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대도시 중심으로 교통망 혼잡구간 생기는 곳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함 사장은 노후시설물은 지속적인 순찰을 하며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창립 후 50년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각종 첨단기계로 점검하는 방법도 있지만 순찰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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