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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성전환금지법에 최종 서명…“러시아 사회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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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3. 07. 25. 17:26

성전환 커플 결혼 무효화·입양 금지
UKRAINE-CRISIS/RUSSIA-PUTIN <YONHAP NO-0585> (via REUTER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성전환수술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성전환수술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초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은 공식 문서 및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물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유일한 예외는 선천적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뿐이다.

또 이 법은 두 명 중 한 명이 성전환을 한 커플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성전환자의 자녀 입양을 금지한다.

법안은 이번 금지조치로 "러시아 사회의 도덕적, 가족적 기반을 보호하고 러시아 국민, 특히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는 약 10년 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적 가족 가치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로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됐다.

2013년에는 미성년자 간 비전통적인 성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됐고, 2020년에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구 자유주의에 맞서 전통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 하에 성소수자 권리 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모스크바타임스는 진단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러시아의 성전환금지법이 성소수자들의 자살률과 불법수술 및 약물복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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