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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주제별’ 업무보고, 원팀 소통 제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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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1. 04. 18:1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는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현장토론도 벌인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보고"보다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심도 있는 토론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방식이란 점에서 반가운 변화다. 그동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각자 과제를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웠다. 주요 국정과제를 놓고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긴요하지만 지금까지는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업무보고는 부처 간은 물론 정부와 국민 간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의사결정이 지연돼 온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도 업무보고를 계기로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무보고 주제를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대책, 에너지정책 등으로 다양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장소도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한다. 산업단지, 청년 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군부대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첫날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것처럼, 업무보고의 자리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두툼한 콘크리트 벽"을 허물면서 국민의 관심 과제와 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되기 바란다. 평소에 경제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주제별로 원팀 의식을 가지고 문제의 인식과 해결방법에 대한 소통을 꾸준하고도 긴밀하게 해 나갈 때 이런 업무보고 방식의 변화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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