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의료개혁특위에 전공의·의사 자리 비워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질의응답
"병원 차원 휴진 구성·운영, 예의주시"
특위 2차 회의, 5월 중순 전 진행 준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3일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것에 대해 병원 차원이 아닌 일부 교수들의 개인 차원의 휴진이라며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구체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자리는 비워뒀다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주길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병원 차원의 휴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일부 교수들의 개인 차원의 휴진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다"며 "개별적 차원의 휴진은 그간 소진이 많이 돼 휴식도 필요한 교수들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과의 협조 관계도 충실히 이행하고, 또 실제로 휴진이 어떻게 구성·운영되는지도 정부도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계속 참여를 거부한다면 의협과 전공의 없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며 "지금 많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속히 특위에 참가해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회의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서 "5월 중순 이전에 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 내에서는 전공의나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필수 진료과 지원율이 크게 떨어질 거로 예측하는데,, 필수 진료과 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필수 진료과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4대 의료 개혁의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 정당한 보상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등을 다 포괄한다"며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논의에 박차를 가해 조만간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집행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병원의 구조도 전공의 중심 체계로 개편돼 수련도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된다면 (의대의) 필수 진료과 지원율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 소아암 병동을 둘러보다 병원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