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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첫 시험대 ‘與野 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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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 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5. 16. 18:16

우 의원, 의장 중립성·협상력 강조
법사·운영위원장 임명 등 협치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6일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을 만나 포옹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최다선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되면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간 '대여 강경 마케팅'이 한창일 때도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협상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추 당선인보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 의원이 의장을 맡게 되면서 22대 국회 운영에 그나마 숨통은 트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선 승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 여야 간의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들처럼 여야 중재 노력을 먼저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또 "권력구조 개편 문제, 입법부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는 문제들을 개헌안에 당연히 담아야 한다"며 "현 사회에 걸맞은 헌법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면서 임기를 단축해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는 민주당 내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우 의원이 힘을 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국회의장으로서 우 의원의 첫 시험대는 '22대 국회 원(院)구성'이다. 이달 초 출범한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국회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고 밝힌 상태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상임위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총리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만큼 주로 여당이 맡아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지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대를 걸어보려 한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내에선 '강하고 빠른 쟁점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등 9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방침인데,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고수할 수 있어서다.

다만 우 의원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한 만큼 21대 국회 내내 지속됐던 야당의 강행 처리와 여당의 반발, 그리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식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우 의원 후보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방탄 국회로 전락시킨다면 민심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 없는 국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로 또다시 전락시킨다면,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반기 국회의장에겐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여야 협치의 국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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