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입법 쿠데타”… 巨野폭주 중단 촉구나선 대통령실

"반문명적 헌정 파괴" 비판 수위 높여
檢 탄핵안 통과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통령실 "결국 대통령 탄핵 작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등을 '반문명적 헌정파괴' '입법 폭력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데 이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자 비판 수위를 높이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수용하며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보다 더욱 격앙된 반응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당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심각한 법치주의 파괴 행위로 보고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이들의 직무가 정지돼 수사와 재판이 상당시간 지연된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가 이 전 대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꼼수라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부가 결국은 사법의 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를 탄핵하면 공판을 못하게 된다"며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을 받더라도 그 몇 달 동안은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실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경우 탄핵 통과 이후 헌재 선고까지 252일이 지나서야 복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은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를 아예 부정하며, 본인들이 모든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랑 똑같은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대통령실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방송3법 단독 처리 강행 등도 민주당의 반문명적 헌정파괴, 입법 폭력 쿠데타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이 모든 행보가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밑그림 그리기라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하며 윤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