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완성…“한반도 美 핵 자산 임무 상시 배정”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우리 조직·인력·자산이 美와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핵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를 결합해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핵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에 합의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에 미국 핵 자산 임무를 배정한다.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같은 해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NCG)가 출범 1년 만에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의 제공할 것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완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즉 미국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또 공동성은 "두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 전략적 메시지 △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