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일벌백계

檢, 사이버렉카 철저히 수사해 본보기 보여야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렉카(Cyber Wrecker)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수원지검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15일 악성 콘텐츠를 유포하는 이들에게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한 지 2주 만에 다시 한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이버렉카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앞세우며 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들은 '정의(正義)'의 사도 역할을 자처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사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었을까.

그러던 중 결국 사고가 발생한다. 자신의 구독자 수를 무기로 명확한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누군가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마치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이라 인지하며 이를 이용해 특정인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사적 제재' 행위는 결국 유튜브 수익을 올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범죄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사건 관계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쯔양 공갈 사건의 핵심 인물 구제역은 검찰에 대형 스피커를 들고 '셀프 출석'하며 이번 사건과는 다소 무관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늘어놓아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두 아들을 걸고서 부정한 돈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카라큘라 역시 코인 사업가를 협박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구독자 100만명이 넘은 유튜브 채널을 닫았다.

두 사람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특정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이들의 통화 내용은 위법하게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앞세우며 사법부의 한계를 꼬집은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 이를 비판하는 새로운 사이버렉카가 나타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실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구제역이 "고소 당해봤자 벌금 몇백만원 나올 것"이라며 법적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담겨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해 백 사람에게 경계심을 심어준다는 뜻이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늘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인상을 주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검찰총장이 연이어 사이버렉카 엄벌을 강조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로 사법 체계의 한계가 아닌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