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호응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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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완전한 광복인 자유민주통일국가 실현을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로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대북인도지원, 대화협의체 설치와 관련해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추가적인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내용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부제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현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계획됐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3대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 하지만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첨단 통일 교육 프로그램, 북한 주민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알권리 실현,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차원의 국제한반도포럼 신설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