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프락치 공작’ 피해자 항소 기각…“한동훈 사과 ‘쇼’였나”

1심 9000만원 지급 판결 유지
피해자 "정부 똑같은 논리 반복"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어"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등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조치 미흡을 지적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종명·박만규 목사는 지난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1월 1심은 이들에게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 모두 불복했고, 당사자인 이종명 목사는 같은 해 12월 6일 우울증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 14일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1심 선고 후 한동훈씨는 보도자료로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 등 똑같은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과는 '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