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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 출마 臺 민중당 커원저 주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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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4. 09. 02. 18:06

비리 혐의로 영장 청구돼
대만 법원 기각
검찰은 강력 반발
대만 법원이 비리 혐의로 체포된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65) 주석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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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으로 2일 오전 석방되는 커원저 대만 민중당 주석.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롄허바오.
롄허바오(聯合報)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의 2일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3시경 직무상 뇌물수수, 사익 추구 등 혐의로 체포된 타이베이 시장 출신의 커 민중당 주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시장 시절 커 주석의 쇼핑센터 용적률 상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측 주장과 변호인 반론을 청취한 결과 커 주석 측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원은 현재 증거 자료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범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그가 펑전성(彭振聲) 전 타이베이 부시장 등이 주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불법 결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검사가 밝힌 구속 요건인 중대 범죄혐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커 주석 측은 시장 시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 없어 해당 위원회의 다수결 결정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커 주석은 이날 석방되자마자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소환해서 조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른 새벽부터 주요 야당 주석의 주거지, 사무실,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그 목적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이틀 동안 모진 압박과 학대를 받았다"면서 당시 시장으로서 해당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부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커 주석은 부동산 개발 비리 연관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오전 0시 40분경 전격 체포됐다.

커 전 주석은 2014년 타이베이 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해 당시 여당인 국민당 롄성원(連勝文)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한 데 이어 2018년 연임에 성공하는 등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해왔다.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제1야당 국민당의 거대 여야 구도를 깰 인물로 부각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총통 선거에서도 민진당과 국민당이 내건 '대만 독립' 및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이슈 대신 민생 경제를 쟁점으로 삼아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26.46%(369만표)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후 일약 대만 정계의 기린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비리 의혹으로 위상 추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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