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넉달 남았는데…野 혼선에 시장은 ‘우왕좌왕’

법개정 열쇠 쥔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 못해
시장에선 "시간 끌수록 리스크 커진다" 불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5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 야당의 내부 '교통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 D-4개월…시장, 불확실성 휩싸여
10일 금융시장은 금투세 향방이 어디로 잡힐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투세 부과 대상인 개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우려를 호소하며 다가올 변동성에 움츠러들었고, 금융사들도 국회의 움직임에 따라 전산 시스템 등을 뒤엎어야하는 비상상황이다.

현재 코스피는 지난 3일 이후 일주일 넘게 내리막을 걷고 있다. 미국의 불안한 고용지표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핵심 원인으로 꼽히지만, 금투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증시를 끌어내리는 한 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자감세' 프레임에 스스로 발목 잡힌 민주당
당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으로 마련됐으나 금투세 시행에 따른 증시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여당은 폐지를 추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 의견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당내 정책라인이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그간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란 주장을 폈던 민주당 입장에선 경제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들끓는 투자자들의 여론을 감안해 폐지론으로 선회하고 싶어도 '부자감세 프레임'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증시 '이탈행렬' 커져…"서둘러 폐지해야"
금투세 시행을 앞둔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떠나는 '왕개미'들의 이탈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96억7773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개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5635억원을 팔아치웠다. 시장에선 금투세 시행과 함께 투자자들의 이탈 움직임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지난 6월 26∼28일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금투세를 도입하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대한상의가 지난 2일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국내 금융사의 59.6%(복수 응답)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예정인데, 시장에선 "제도 시행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방향도 못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시간을 끌수록 국내 증시에 미칠 리스크는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충남대 증권투자동아리와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에게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며 "금투세 폐지가 조속히 논의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