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 재원 마련”

"이월 적립금 공용화, 불공정" 의견 반영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 기본금 보장
소규모 과제 중심 전략연구단 신규 편성안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을 100% 국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학생 인건비 이월 적립금을 활용하려던 기존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수들의 우려가 담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은 내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정부와 대학이 준비금을 마련해 일시적으로 학생 인건비가 부족한 연구실에 기본금을 보장하고, 지급 수준의 전반적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공계 대학원생 석사과정에 보장하는 기본금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의 구체적 방안과 사업 예산은 추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확정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연구생활장려금 제도 운용을 위해 매년 연구자가 이월해 쌓아놓은 학생 인건비 적립금을 공용 재원화 해 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특정 연구실에서 어렵게 확보한 연구비를 공용 재원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을 100% 국가에서 지원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이월 관련 제도는 별도로 분리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교수들은 '내가 수주한 과제로 확보한 학생 인건비 일부분을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고, 우리는 합당한 의견으로 봤다"며 "(기존 안건은) 학생 인건비 이월 적립금이 많아 조금 도움을 부탁하는 측면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가상원자로, 차세대 반도체'와 더불어 '청정수소 저장·활용' 분야를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5개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 연구 성과 중심이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 소규모 과제 중심 전략연구단을 신규 편성해 출연연 기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과 대학의 '벽 허물기'를 주제로 한 상호 협업 방안을 마련한다. 대학과 출연연이 서로 인력, 연구 자원, 학생을 공유하는 협업 체계를 마련해 사업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교육부와 추진 중이다. 또 4대 과기원끼리의 협업뿐 아니라 일반대학과의 협업까지 이공계 활성화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